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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최민희 “상상초월 불공정” 주장,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민주당 경기도당 전당대회, 상상초월 불공정입니다. 제 연설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킨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정견발표 직전 발생한 소개 영상 재생 오류와 일부 청중의 야유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 후보의 소개 영상은 정상적으로 재생되기까지 세 차례 혼선을 빚었다. 사회자가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처음에는 최 후보 영상 대신 앞서 연설을 마친 김용 후보 소개 영상의 일부가 다시 나왔다. 약 30초 뒤 사회자가 재차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라고 알렸지만 영상은 10초가량 재생되다 다시 멈췄다. 사회자는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다”며 영상 담당자에게 준비가 되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소개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됐다. 첫 안내부터 정상 재생까지 1분20여초가 걸렸다. 소개 영상이 끝난 뒤에도 최 후보의 연설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자 장내에서는 “왜 시작도 안 해”, “왜 그래” 등의 항의성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참석자가 “돌아가”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도 들렸지만, 최 후보를 향한 야유인지 진행 미숙에 대한 항의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최 후보는 경선 운영의 공정성을 거론하다 “이번 우리 전대 공정했습니까. 방금 전에 이게 공정한 겁니까”라고 말했다. 연설이 끝난 뒤 사회자는 다시 한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가 말한 ‘상상초월 불공정’과 ‘연설 방해’는 우선 자신에게 집중된 영상 재생 사고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영상 재생 사고가 발생해 최 후보의 연설 시작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행사 주최 측이 최 후보에게 사고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이를 특정 후보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영상 재생을 담당한 주체와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청중의 야유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순회경선 과열과 관련해 후보 연설 도중 야유하거나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연설 방해가 확인되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당원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초반에도 사회자는 “연설 중 연호, 비방 및 과도한 응원 등 연설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이전 연설회와 달리 주최 측이 야유와 연호를 제지하는 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최 후보의 실제 연설 중에는 사회자가 연설을 중단시키거나 특정 참석자에게 퇴장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행사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자신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최 후보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태도 논란과도 맞물린다. 최 후보는 지난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서미화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 턱을 괴거나 옆 후보와 대화하고, 서 후보의 발언에 “안 빠졌다니까”라고 큰소리로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향한 청중의 항의에는 “합동연설회에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은 “다른 생각과 작은 비판이 일베인가”라며 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는 김영호 후보를 향해 ‘박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김민석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경쟁 후보 정견발표 방해와 전당대회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진행했다. 오마이TV 취재 방해 논란도 이어졌다. 최 후보 측 관계자들은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취재 중인 오마이TV 카메라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카메라 앞을 가렸고, 기자가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종이로 렌즈를 막았다. 최 후보는 이튿날 직접 취재진의 카메라 뒤로 다가가 촬영 내용을 살핀 뒤 해당 기자의 과거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오마이뉴스 노조와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지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취재 방해와 ‘좌표 찍기’라며 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 측은 “취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보좌진의 얼굴을 촬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가 이날 겪은 영상 재생 사고는 명백한 행사 진행상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를 ‘상상초월 불공정’이나 고의적인 ‘연설 방해’로 규정하려면 영상 오류의 원인과 현장 야유의 주체·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후보의 연설 도중 보인 자신의 언행과 취재 방해 논란에는 사과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야유와 진행 사고에만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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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민석 ‘과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 오늘 민주당 경선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마지막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 서울·경기 성적표가 16일 공개된다.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실제 권리당원 표심을 놓고 보면 이날의 관전 포인트는 정 후보가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보다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에서도 과반을 얻느냐에 가깝다. 김 후보는 전날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의 32.65%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81%였다. 이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52.21%, 정청래 38.14%, 송영길 9.65%가 됐다. 호남 경선 전 1.48%포인트였던 김·정 후보의 격차는 14.07%포인트로 벌어졌다. 서울·경기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인 약 60만명이 몰려 있다. 경기와 서울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로 호남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정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과 수도권 우세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정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면 단순한 1위로는 부족하다. 김 후보와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내야 한다. 수도권에서 정 후보의 대승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주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제시된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7~8일 실시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가운데 서울 응답자는 정청래 47.6%, 김민석 28.4%를 선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정 후보가 44.6%로 김 후보의 36.8%를 앞섰다. 같은 기관의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격차가 달랐다. 전체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에서 정 후보 30.5%, 김 후보 29.6%로 사실상 동률이었다. 호남에서는 전화면접 결과가 김민석 35.2%, 정청래 31.6%로 3.6%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반면 ARS에서는 김민석 58.1%, 정청래 27.9%로 격차가 30.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실제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ARS 쪽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ARS의 서울·경기 수치를 그대로 권리당원 투표 예상치로 바꾸기는 어렵다. 꽃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으로 분류된 지역별 응답자는 서울 80명, 인천·경기 192명, 호남 70명이었다. 전체 조사에 제시된 ±3.1%포인트의 표본오차를 이들 지역별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더욱이 조사 대상은 권리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일반 유권자다. 실제 경선 결과와 어긋난 사례도 있다. 꽃이 7월 31일~8월 1일 실시한 ARS 조사에서는 충청권에서 정 후보가 48.0%로 김 후보의 29.2%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실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5.05%, 정 후보가 44.61%를 얻어 순위가 뒤집혔다. 소규모 지역별 여론조사만으로 권리당원 표심을 예측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여준 사례다. 여론조사꽃의 기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단위 정당지지도 조사 1374건을 분석한 결과 꽃의 민주당 지지율은 조사기관 전체 평균보다 8.2%포인트 높았다. 조사기관에 따라 특정 정당 지지율이 지속해서 높거나 낮게 나오는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기관효과와 당대표 후보 가운데 정 후보 지지가 높게 나오는 현상을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외부 조사는 17일 발표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가늠하는 자료에 가깝다. 민주당의 공식 국민여론조사 역시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되며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2개 조사기관이 각각 최종 응답자 2000명을 확보해 전체 결과의 30%로 반영한다. 최근 같은 조건으로 실시된 조사들도 수도권에서 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선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 가운데 서울에서 김민석 39.9%, 정청래 34.5%, 인천·경기에서는 김민석 45.5%, 정청래 40.3%로 김 후보가 앞섰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서울은 김 후보가, 인천·경기는 정 후보가 우세했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두 지역 모두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가 50% 이상을 얻어 대승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김 후보가 50% 안팎을 얻으며 누적 과반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실제 투표 흐름에 더 가깝다. 김 후보가 서울·경기에서 과반을 얻는다면 권리당원 투표 단계의 승부는 사실상 굳어진다. 과반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누적 득표율 50%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16일 공개되는 것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대의원 투표와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1순위 득표율은 17일 공개된다. 합산 결과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송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가 이전된다. 여러 조사에서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은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김 후보가 이날 서울·경기에서 과반을 기록할지가 마지막 순회경선뿐 아니라 선호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부를 끝낼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 -
정치김민석 쐐기? 정청래 대역전극?…남은 38% 수도권 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5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전날 열린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은 가운데,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청래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만들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오후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각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설회 이후에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12∼13일에 온라인 투표를, 14∼15일에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다. 김 후보는 전날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과반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전까지 1.48%포인트였던 두 사람이 표차는 14.07%포인트로 늘어났다. 승부의 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후보측은 선호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남은 변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호남 지역 투표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경기와 서울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다. 전남·광주의 투표율 37.63%, 전북의 투표율 35.22%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정 후보측은 수도권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 후보가 전체 권리당원의 38.3%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 포인트 이상의 대승을 거둔다면 반전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경기 순회 경선 후 대의원 투표와 함께 전체 투표에서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더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8·17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경기 지역 -
정치“자기들이 뽑은 특검도 내 편?”… 한동훈, ‘카르텔 보호론’ 박지원 직격
박지원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특검 검사들이 보호” 한동훈 “자기들이 뽑은 특검도 한동훈 편”… “건강 챙기십시오” 두 차례 출석 불응… 특검, 재소환 않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위)이 16일 자신의 SNS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고 적었다.(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던 2차 종합특검이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을 ‘내란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결정에서 ‘검찰 카르텔’을 꺼냈습니다. 특검 내부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정치특검도 한동훈 편이고 정치검찰’이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어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특검으로부터 두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수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박지원이 문제 삼은 건 ‘불출석’보다 ‘참고인’ 박 의원은 지난 13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특검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지”라며 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온 특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와의 국정 운영 논의를 두고 “이것은 쿠데타를 이어서 하자는 것 아니냐”며 “내란 개입이고 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 경위를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도 이 회의와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에게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그 카르텔들이 보호”… 박지원, 특검 내부 겨냥 한 의원은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두 번째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 결정을 두고 “그 특검에 있는 검찰들, 그 카르텔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검사들이 한 의원을 보호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묻자 “그 사람들도 죽어도 ‘짹’하고 죽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검사’를 거론하며 “그런 정치검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근본적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한 의원을 왜 더 부르지 않는지를 따지던 박 의원의 주장은 특검 검사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특검 검사들이 한 의원의 수사를 막거나 축소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한동훈, ‘내란’ 대신 ‘누가 만든 특검인가’ 지적 한 의원은 박 의원의 내란 관련 주장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NS에 가져온 것은 특검 내부 검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정치특검도 한동훈 편이고 정치검찰.” 한 의원은 자신을 피의자로 보지 않은 특검의 판단보다, 그 판단을 내린 특검까지 ‘한동훈 편’으로 보는 박 의원의 논리를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더위도 다 끝나가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특검 수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한 의원이 두 번째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며 “정치특검이 민주당 수사지휘에 따르나 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박 의원의 비판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한 특검 내부 검사들에게까지 향했고, 한 의원은 다시 SNS로 응수했습니다. 두 차례 불출석으로 시작된 공방에 이번에는 특검의 ‘재소환 중단’ 판단까지 쟁점으로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국민의힘페이스북국무총리 -
정치민주·혁신·진보당 "내란 재판 지연 조희대, 분명히 책임 묻겠다"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 공동 성명 "6·3·3 원칙 강조 조희대, 자신이 깼다" "대법관 재청의무도 방기.. 직무유기" "대한민국 역사 첫 대법원장 탄핵 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금품수수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두고는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라며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를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전원합의체대한민국비상계엄 -
정치"송영길·김용 막은 이성윤, 똑똑히 기억" 강득구 "기억 혼동, 정중히 사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입후보 자격을 막은 것은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였다고 주장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잘못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성윤 후보께 사과드린다"라며 "7월 14일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사퇴했을 때 선호투표제를 반대했던 장면과 16일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의 자격 논란 장면을 혼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오전 "7월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똑똑히 기억한다"라며 "당시 최고위에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체를 막아서려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어 "그때 앞장서서 두 분의 두 분의 출마를 막아섰던 인물이 바로 이성윤 최고위원이었다"라며 "저는 그분이 당선권에 들어간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혼동이었다고 인정한 뒤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규상 당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직전 1년 이내에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송 후보와 김 후보는 탈당과 계좌 동결 등의 이유로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예외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
정치박지원 "오디세이보다 재밌는 민주당 전대 흥행".. 홍준표 "국힘 경선은 감흥도 없고"
박지원 "민주당 전대 흥행 성공.. 김민석 압도적 지지 예상" 홍준표 "민주당 경선은 다이나믹.. 국힘은 짜여진 각본 같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전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대 흐름과 전망에 대해선 "호남은 전략적 선택으로 그동안 정치 민주주의에 투표했지만 이제 호남도 경제 발전에 투표 한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기에 김민석 (당대표)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광주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 수도권이기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의 순위가 영화 오디세이보다 재밌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원래의 순위로 돌아 갈까"라며 "골프는 장갑 벗어 봐야, 선거는 뚜껑 열어 봐야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前 대구시장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대해선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늘 보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의 당내경선은 다이나믹한 반면 국민의힘 당내경선은 별다른 감흥도 없고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현장투표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효과가 민주당에는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 단한번의 투표를 통해 승패를 결정 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투표라기 보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줄세우기 투표에 가깝다"라며 "그래서 신천지.통일교 등 유사 종교집단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런 당내 경선 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면서도 "부패한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그게 가능 할까"라고 덧붙였습니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전당대회 -
사회당선인 12명 중 11명이 전과자인 ‘이 동네’…깜깜이 공천의 민낯
전과자 당선 비율 충남 29%·세종 23%·대전 20% 충남 기초의원 179명 중 61명 전과…보유율 34.1% 보령시의회 전과율 91.7%(12명 중 11명)·청양군의회 57.1 음주·교통 30.6%(33건) 최다…폭력 11.1%·경제범죄 9.3% ◆…자료=천안아산경실련 제공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전·세종·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전체 당선인 358명 중 26%에 해당하는 94명이 총 135건의 범죄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당선인의 전과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전체 245명 중 71명(29%)이 전과를 보유했다. 이어 세종은 22명 중 5명(23%), 대전은 91명 중 18명(20%)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기초단체장(구청장) 당선인 5명 중 4명(80%)이 전과를 보유해 직책별 전과율이 특히 높았다. 직책별로는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의 전과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전과를 보유했다. 이어 구·시·군의회 의원이 209명 중 58명(28%), 광역의회 비례대표가 13명 중 3명(23%), 광역의회 의원이 80명 중 17명(21%),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33명 중 7명(21%) 순이었다. 반면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으로 집계됐다. ◆ 충남 기초의회 전과율 34.1%…보령시의회 91.7%로 가장 높아 충남만 놓고 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과 보유율이 더욱 두드러졌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5명(33%)이 전과를 보유했고 충남도의회 의원은 50명 중 14명(28%)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기초의회의 전과 보유율은 34.1%에 달했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가운데 61명이 전과자로 확인됐다. 충남 지역에서 선출된 기초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셈이다. 시·군별 격차도 컸다. 보령시의회는 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전과자로, 전과 보유율이 91.7%에 달했다. 청양군의회도 7명 중 4명(57.1%)이 전과자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 보유 의원이 각각 1명에 그쳤다. ◆…자료=천안아산경실련 제공 충남 지역 당선인의 전과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 분류가 가능한 108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33건(3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특별법 및 일반범죄' 14건(13.0%), '폭력 및 상해' 12건(11.1%), '교통사고 관련 범죄' 10건(9.3%), '경제 및 재산 범죄' 10건(9.3%), '환경 및 토지·건축 관련 범죄' 9건(8.3%), '국가보안 및 집회·시위' 7건(6.5%),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 관련 범죄' 7건(6.5%), '선거 관련 범죄' 6건(5.6%)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당선인도 확인됐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모두 7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 2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가 있었다. 서천군의회 C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이른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 구조에서 정당이 검증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6·3 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
정치민주당, 오늘 서울·경기 경선… 김민석 굳히기냐 정청래 뒤집기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오후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각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를 포함해,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등 11명의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한다. 연설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12∼13일 온라인 투표를, 14∼15일에는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수도권과 더불어 승부처 중 한 곳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며 승리에 한 걸음 다가섰다. 호남 지역 경선 전까지 1위를 달리던 김 후보와 2위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 미반영) 차이는 1.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러나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57.54%를 얻으며 정 후보(32.65%)를 24.89%p 차이로 이겼다. 누적 득표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이던 김 후보가 호남 경선 이후 정 후보와의 차이를 14.07%p까지 벌렸다.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호남 지역 투표율보다 높다는 점이 남은 변수다. 경기와 서울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로, 전남·광주의 투표율 37.63%, 전북의 투표율 35.22%보다 10%p가량 높다. 정 후보가 호남과 마찬가지로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p 이상의 대승을 거둔다면 승리의 불씨를 살려볼 만한 셈이다. 누적 득표율에서 9.65%로 고전을 면치 못한 송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서울·경기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70%와 전체 투표의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대구·경북경기 지역 -
정치‘김구 증손자’ 김용만,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알게 된 뒤 행동이 중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만 의원 블로그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난 배우 하영에 대해 "(친일 행적 등)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인터뷰 코너 '단도직입'에 출연해 "선대의 과오로 하여금 주눅이 든다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발걸음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 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영이) 정말 책임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의 친일 행적을 확인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연구소는 "안상호는 대한제국 관립일어학교와 도쿄 자혜의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직 의사였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 행적으로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조직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점 △경성부 협의회원, 경성종로금융조합 조합장 등 식민통치 및 수탈기구에 참여한 점 △대정친목회 평의원, 동민회 회원·평의원 등 내선융화 및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점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 등 매일신보 기사에 실린 발언에서 동화주의를 내면화한 것을 드러낸 점 등을 짚었다. 그럼에도 '친일인명사전'에 안상호가 등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친일인명사전 수록 여부는 편찬위원회의 선정기준과 행위의 자발성, 적극성, 반복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했다"며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안상호의 친일행적이 선정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하여 대중에게 상처를 준 '역사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이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전문직 계보와 사회적 자산이 해방 후 청산 없이 어떻게 기득권으로 승계되고 세습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과 역사적 성찰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영은 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하며 증조부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사실과 그의 친일 행적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며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자필 사과문JTBC대한제국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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